;)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총 6조8000억 원 규모의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와 환경 분야 등 4개 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투심은 GTX-C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공사비 증액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GTX-C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사업도 실시협약 변경안을 통과했다.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잇는 일반철도 사업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2020년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업 정상화와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한 부분 개통 추진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마산~강서금호 구간과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 개통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삼랑진을 우회하던 철도 노선을 직선화함으로써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향후 동남권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도 속도를 낸다. 민투심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인 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추진되는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돼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하루 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신 설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투심은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를 일정 부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1호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투심 의결로 수도권 GTX-C를 비롯해 부산·경남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용인 그린에코파크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수도권과 동남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까지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번 민자사업 의결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 향상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